황교안 법무 해임건의안 꺼내 든 민주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개입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면서 황 장관 해임건의안과 재정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황 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 왔다고 한다. 이는 법무부 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방위 압박을 통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12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착수를 주장했다. 그는 "전임 여야 원내대표단이 검찰 수사 후 조건 없이 국조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요건이 재적의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 패배 회피나 대선 결과 불복으로 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치쟁점화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득이 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표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