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당국 회담, 한반도 안정 계기 만들어야

입력 2013-06-11 11:28:42

남북 '당국 회담'이 내일로 다가왔다. 회담의 형식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당국 회담으로 바뀌었다. 2000년 이후 남북 간 21차례 열렸던 장관급 회담을 역사 속으로 묻고 남북 합의하에 만든 새로운 틀에서의 첫 회담이라는 의미가 크다. 회담 명칭을 바꾸는 데 남북이 의기투합한 만큼 회담의 내용에 있어서도 의기투합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담은 기대만큼 걱정도 크다. 회담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북한은 대표의 격을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 남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의도적으로 장관급보다 격이 떨어지는 인물을 수석대표로 임명해도 묵인하던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도다. 북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충분한 재량권을 가진 인물을 서울에 보내는 것이 순리다.

남북은 또 9일 밤부터 이틀간 판문점에서 실무 회담을 열었지만 회담 의제조차 확정 짓지 못했다. 어떤 의제를 갖고 논의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당국 회담에 임하는 것은 남과 북에 서로 부담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좋은 기회다. 정부는 이를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로 삼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적게나마 신뢰 회복에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때맞춰 미'중 정상이 북의 비핵화에 합의, 북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시급한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미'중의 북 비핵화 노력이 합쳐지면 한반도 정세는 안정된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회담은 정부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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