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최우선 논의될 듯

남북 당국회담 열린다면 의제와 전망은

정부가 북한이 제의한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해 장관급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 회담의 논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관급회담은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6'15 및 7'4 남북공동행사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이들 문제를 포함해 비핵화 협의까지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통행 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약할 것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남측의 재발방지 확약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카드로 근로자 임금문제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확대 등 다른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은 2008년 7월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특별담화문에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명시한 것도 금강산 사업에 대한 북한의 적극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먼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에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몰수한 현대그룹의 '50년 독점권'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으로 효력이 상실한 남북 간 합의를 부활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은 이날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남북 간 논의가 진전이 있으면 이산가족 상봉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 간 회담에서 가장 쉽게 합의되고 이행된 사안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에도 이에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