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약발" 靑 기대감

일관된 대북 기조 한몫

북한의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지 2시간여 만에 나온 조치다.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열자는 정부의 역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로소 첫 단추를 끼우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그동안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대북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입장 변화는 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기조에 대한 국내여론이 탄탄하다는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일관되게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왔고 북한이 여기에 호응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며 "당국 간 회담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신뢰 기반이 쌓여 바람직한 남북 관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국 간 회담 성사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인 회담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의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래야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남북 당국 간의 신뢰 구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북측이 남남갈등까지 야기시키려던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앞둔 12일을 회담 일자로 제시한 것도 북측을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회담 성사만으로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단계로 진전되기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측이 먼저 이번 회담의 의제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남북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를 내놓았지만 '북핵 문제'를 아예 따로 떼놓은 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북한의 회담 제의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공조 압박을 겨냥한 '출구전략'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태도 변화로 상당한 압박을 받아 온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 제의 카드를 통해 미중 간의 북핵 문제 압박을 누그러뜨리려는 고도의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상태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딜레마도 있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