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육아휴직 후 단축 근무 1년

박근혜 대통령 '일자리 로드맵' 발표…6조원 들여 92만개 시간제 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4일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2017년까지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가운데 92만여 개(약 40%)는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기로 했다. 이는 한 사람이 오래 일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눠 함께 일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한 공약가계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관된 지출액은 16조원"이라며 "이 중 '일자리 로드맵'에는 6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우선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육아휴직 1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추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활용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또 "2014년부터 2~3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고 예산안이 편성되는 10월까지 지원 기준과 대상이 결정되면 'α'의 규모가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참고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민간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가중치도 높여준다. 시간제 일자리의 가중치는 현재 0.5로 정규직의 절반인데,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용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이를 0.75까지 상향 조정한다.

서비스산업 일자리도 육성한다. 우선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767억원에서 2017년까지 1천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보기술(IT), 콘텐츠, 디자인, 문화 분야의 규제도 걷어낸다. 이런 내용은 이달 중순 발표할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담긴다. 이를 통해 총 112만3천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5만6천개), ICT 융합(13만6천개),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산업 육성(5만1천개) 등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4만3천개를 만든다. 콘텐츠(8만3천개), 관광(6만개), 스포츠(4만개), 공공문화서비스(2만4천개)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만7천개를 창출한다. 공간정보사업(4만6천개), 첨단교통(2만개), 항공(1만1천개), 국외건설(1만1천개), 택배(1만3천개) 등 국토교통부에서 10만1천개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5만개, 환경부에선 2만2천개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에선 보건산업(25만개)과 사회서비스(25만개)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