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개원…경제민주화 입법전쟁 시작

대형 이슈…주도권 경쟁, 여야 접근법부터 달라

6월 임시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회를 경제민주화, 노동 관련 법안 등을 다룰 '입법대전'으로 규정했다. 이번 국회에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대형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도부를 재편한 여야가 처음으로 맞붙는데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여서 여야가 강조한 '상생 국회'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핵심 현안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접근법부터 엇갈리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갑(甲)이 망하면 을(乙)도 망한다"며 규제보다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며 '을(乙) 지키기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시킨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선정한 중점 처리 법안을 살펴보면 이런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민주당은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안을 비롯해 '을을 위한 34개 법안'을 선정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입법 가치로 내세우고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비롯한 총 34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고 밀어내기와 관련된 경제민주화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면서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갑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하게 바꿔야 그게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이 꼽은 111개 우선 처리 법안에는 이른바 '갑 횡포 근절법'이 빠졌다.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 '밀어내기'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1대 99식의 편 가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갑을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법, 통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사건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