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정부의 지방 정책에 걸맞은 경쟁력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향후 약 5년간 지방 정책의 골격이 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지방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지원과 지방정부의 책임 그리고 주민의 지지 여부로 압축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박근혜정부의 지방 정책 핵심은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중앙 집중식 개발 논리를 벗어나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으로,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에서 하겠다는 발상이다.

지방마다 제각각 하는 난개발식 국토 개발이나 교육은 정리 정돈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조례는 공개해서 고쳐야 한다고 언급됐다.

이런 지방 정책이 구동되면, 지방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얼마나 우선적으로 펴는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선진 정책을 만들어 낼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도 가려지게 된다.

집행부인 대구시와 경북도, 각종 지역 관련 조례를 만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전문가 집단이나 여론, 언론에서 제기하는 각종 이슈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정책화하고, 지원하느냐를 되물어봐야 박근혜정부의 지방 정책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방적인 의제 독점이나 진행 독점과 정보 공개 거부는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 지방정부와 지역의회 그리고 주민의 혼연일체로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 일등 대구 경북이 되는 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