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전년보다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지방 거점 로스쿨'의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경북대 로스쿨 2기생 응시자 99명(정원 120명) 중 77명이 합격해 77.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합격률 75%를 웃도는 성적이다. 경북대는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전체 로스쿨 평균 합격률 87.1%에 턱없이 못 미치는 75%라는 합격률로 자존심을 구긴 터여서 이번 약진을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경북대 로스쿨은 이번에 지방 국립대 로스쿨 중 최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경북대 로스쿨에 따르면 3대 지방 거점 국립대 로스쿨 중 부산대 로스쿨이 75%(정원 120명), 전남대 로스쿨은 70.7%(정원 120명)를 기록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지방 거점 로스쿨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평소 수업도 로스쿨 시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본 시험을 앞두고는 학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며 "특히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인 로스쿨 졸업시험을 강화한 것이 합격률 상승에 힘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경북대 로스쿨 졸업시험은 마지막 학년인 3학년 6월과 8월, 10월 등 3차에 걸쳐 공법'민사법'형사법 분야를 실제 변호사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치르는데, 이번 2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는 1차 졸업시험의 탈락률을 전년보다 높였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본 변호사시험 전까지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
또한 경북대 로스쿨 1기 졸업생 중 75명이 지난해 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법원 로클럭 5명, 검사 1명, 경찰청 2명, 로펌 30여 명 등 7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대 로스쿨은 올해 1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8개 항목 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 로스쿨의 약진 속에서도 이른바 서울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을 비공개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연세대 로스쿨 97.1%, 이화여대 로스쿨 90.9%, 고려대 로스쿨 87.8% 등 서울 로스쿨들은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경북대 로스쿨 측이 전했다.
신 원장은 "전통적인 사법시험 명문대학들인 경북대나 부산대, 전남대조차 서울 소재 로스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머무는 것은 현행 로스쿨 시험이 지방 로스쿨에 불리한 '불공정 경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서울과 지방 로스쿨 간의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몇 가지 '공정성 확보' 장치를 제안했다.
신 원장은 "서울과 지방 로스쿨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로스쿨 통폐합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재 서울에서만 치르는 변호사 시험을 지방에서도 분산 개최하고, 비공개로 하고 있는 변호사 시험 성적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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