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오늘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근로자의 날이다. 그래서 그런지 비정규직 문제, 산업재해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과 맞물린 고용안정 문제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유달리 많고, 그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그 원인이 있고, 반드시 답도 있게 마련이다. 원'하청 간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나눔과 배려, 장시간 근로개선,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고졸자 등에 대한 채용 확대가 그 답이 될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정책에 앞서 정규직 근로자와 대기업(원청)의 나눔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정규직) 간의 소통 외에 근로자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 원'하청 간의 공정한 이익분배 또한 필요하다. 얼마 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신 사건 또한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배려, 원청회사의 하청사업장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고학력에 따른 구직자들의 높은 기대치에도 원인이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급여수준과 복지 등 근로환경에서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즉 고용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비생산적인 대책보다는 중소기업이 국가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문제 또한 단순한 경제활동 연장이 아닌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진 역량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일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와 더불어 고졸자 및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열린 고용이 그 해결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확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공급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새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에 이미 장시간 근로 방지에 대한 적극적 컨설팅을 통해 700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열린 고용을 통하여 400여 명의 고졸자를 취업시켰으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본부 및 다른 부처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강소기업의 양성, 열린 고용을 위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함께 일해서 더 행복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뛸 것이다.

장화익/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