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대구문화재단 조례 개정 추진…이사들 "자율성 훼손" 반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이하 문복위)가 대구문화재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대구문화재단 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화 시의원은 16일 대구문화재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인 문복위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재단 이사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사실상 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재단 운영에 시의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문화재단 이사 14명(대표이사 공석) 가운데 6명이 1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들은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례이며, 사전에 공청회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재단이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재단 대표는 반드시 이사여야 하고, 상근직을 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표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축소시켜 결국 재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날 모인 이사들은 문복위 상임위 심의 전인 22일까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2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이사들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사진 총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강경한 분위기다.

한편 대구시의회 문복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 의견이 상임위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면서 "왜 개정해야 하는지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시 측도 이 개정안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문화예술과장은 "재단의 정관 변경을 시의회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갈등으로 전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문화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오페라재단 설립 건도 의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그동안 강하게 대구오페라재단을 추진해 왔지만 시의회는 오페라만 재단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이 안건을 보류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의 불협화음으로 오페라하우스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민간 위탁' 운영을 주장하는 반면 시의회는 '대구시 직영 이후 민간 위탁'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구시는 "효율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 한다"는 입장이고, 시의회는 "대구시가 운영을 해봐야 민간의 효율성 여부 판단의 기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탓에 대구예술발전소 개관 전시가 이달 말로 끝나게 되지만 이를 이을 후속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