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과 한수원의 힘겨루기
"2천억원으로 울진 개발대안사업 지원은 일괄타결됐다."(한수원)
"의료와 교육 부문은 이번 대안사업에서 제외해 따로 지원을 해야 한다."(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울진원전 건설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내놓은 울진개발사업(대안사업) 지원금 2천억원의 적용 범위를 두고 울진군과 한수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상 규모까지 합의하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대안사업 전체가 표류하는 형편이다.
한수원과 울진군은 울진원전 1~6호기 가동과 신울진원전 1~4호기 건설에 따라 2천억원을 보상하고 대안사업 8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8개 사업 중 한수원이 시행해야 하는 한수원 연수원 건립과 신울진원전 고용창출 등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적용 범위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수원이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데 반해 울진군은 의료와 교육 부문은 제외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한수원은 6개 대안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비로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타결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울진군이 2천억원으로 6개 대안사업을 모두 시행하기로 합의해놓고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직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교육과 의료 부문을 제외한 4개 대안사업비로 2천억원에 합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이 수천억원 규모의 8개 대안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 우선 4개 개발사업비에만 한정해 2천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것. 울진군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 건립 운영과 울진의료원 책임 경영 등 의료와 교육 부문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는데도 한수원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2천억원 지원과 별도로 교육'의료 부문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지원 방식과 규모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8개 대안사업추진협의회에 소속된 울진지역 각계 인사들은 울진군의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만간 한수원 본사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양측은 지난 2년간 대안사업비 지원 시기와 규모를 두고 지루한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울진원전 1, 2호기 폐증기발생기의 임시 저장고를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운영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한수원도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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