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총력…추경 등 20조원 투입

17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7조3천억원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16일 17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 규모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은 회복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2%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세금과 세외 수입의 부족을 메우는 세입 경정 12조원이 들어 있는 만큼 순수한 세출 확대는 기금 증액을 포함해 7조3천억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 부문 4천 개를 포함해 연간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당초 추경안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 등 세입에서 총 12조원을 메우기로 했으며 세출 확대는 5조3천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의 총수입은 애초 372조6천억원에서 360조8천억원으로 11조8천억원 줄어들고 총지출은 342조원에서 349조원으로 7조원 늘어난다.

세출 확대분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민생 안정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천억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 편성으로 경기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경기활성화 노력으로 경제성장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이어져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경제활력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