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10년 부착․7년 신상공개"

고영욱 징역 5년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고영욱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도 설명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영욱 징역 5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징역 5년 너무 짧지 않나?"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충격이다" "이번 계기로 고영욱 정리 차렸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