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분양시장 꿈틀

"양도세 감면되나" 문의 부쩍

생애 첫 집을 살 때 취득세 면제와 중소형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이 꿈틀하고 있다.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모델하우스에는 양도세 감면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상반기 중에 10여 건의 분양이 예정된 대구경북 분양사들은 성공분양을 자신하고 있다.

이는 세제 혜택과 노후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정부 정책이 주택 거래는 물론 지역 건설 경기까지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건설시장 기대감

최근 문을 연 대구 수성구 범어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는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곳 분양사 관계자는"현장 방문객뿐 아니라 4'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만 2천 건 이상"이라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분양실적이 저조했던 포항에서도 아파트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달 초 공개한 포항 북구 영덕 3차 삼구트리니엔 모델하우스에는 이달 6일까지 2만5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몰려 분양전망을 밝게 했다. 이곳은 4'1 부동산 대책 발표로 모델하우스 개장 당일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해 사전예약한 접수자만 3천여 건에 이르렀다.

이달 분양에 들어가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도 성공 분양을 자신하고 있다. 4, 5월 중 수성구에 분양이 4곳 예정돼 공급과잉 우려가 있었지만, 수요조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완전히 떨쳤다.

분양대행사 리코씨앤디 전형길 대표는 "수성구에 한꺼번에 아파트 공급이 많이 몰렸지만,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비롯한 분양 물량은 4'1 대책 발표와 맞물려 높은 분양을 자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구의 경우 남구 봉덕동 일대와 지산 범물(1990년), 시지(1994년), 칠곡1지구(1980년대 후반) 등지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다.

구자윤 대구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경기 진작에 수직증축 허용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면적기준 면세는 형평성에 문제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감면 대상을 '전용 85㎡까지의 9억원 이하 주택' 으로 못박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면적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과 달리 면적은 절반인데도 집값은 더 비싼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세 감면 요건을 '전용 85㎡ 이하 또는 9억원 이하'로 변경하든지 지역별로 면적과 가격 요건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를 의식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민주통합당은 당 내부 회의를 거쳐 양도세 혜택을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면적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역에 따라 면적기준을 높이거나 집값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 중대형 아파트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구제할 방침이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양도세 혜택 대상 주택이 강남 3구에만 편중돼 있다"며 "정치권도 형평성 문제를 인식한 만큼 기준선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