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 대책이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이번 대책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가 빠져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부동산 대출 연체율 관리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12조원으로 1월에 비해 8천억원 감소했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011년 23조6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액이 11조3천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특히 올해는 1~2월까지 2조9천억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1년 말 0.61%에서 지난해 말 0.74%, 올 1월 0.94%, 2월 0.96%로 상승, 2006년 9월(1.0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 연체율도 1.18%에서 1.51%, 1.98%, 1.99%로 급등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중도금 등을 집단으로 빌리는 것으로, 연체율은 2010년 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가장 높다.
하지만 금융권은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면 연체율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 영향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연체자들에게 부동산 종합 대책이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수요 창출도 금융권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DTI·LTV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4·1 부동산 종합 대책은 부동산 PF대출 건전성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4.88%에서 올 1월 5.17%, 2월 6.66%로 급등했다. 금융권은 주택 거래 활성화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면 자연스럽게 연체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신규 부동산 PF대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미분양 물량을 완전히 털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경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 자체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PF대출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 금융권이 부동산 PF대출을 보수적으로 해주고 있는 점도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권의 영업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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