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연내 세법 개정

박 대통령, 기획재정부 금융위 업무보고 받아

기획재정부는 3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2014년 예산에 반영,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예산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구성, 조사역량 강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세제지원제도를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서민중심의 조세지원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재정부는 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30여 명으로 TF를 구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8월)하고 세법 개정을 추진(개정안 제출 9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증세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재정부는 비과세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선에서 세수 확충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 서비스의 전액 건강보험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을 인하하고 노인 생계비 재정지원 확대 등 생계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1등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도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을 올해 금융위의 3대 미션으로 제시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 눈높이의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 모든 부처가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형'이라는 수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