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출된 재정수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총 62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 실적이 203조 원으로
매년 거둬들인 세금의 61%를 몽땅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별 5년간 추계액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218조72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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