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한 달…경제민주화 자리에 창조경제?

핵심공약 실천 의지 의구심…경제주체들에 동기부여 우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5일로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바람에 허송세월을 보냈고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면서 7명째 고위공직자 낙마사태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선'과 검증부실 시스템이 낳은 예견된 인사실패다.

하지만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나머지 기간에 지난 과오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도록 국민들이 성원하고, 청와대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정책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아 추진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에 자리를 내줬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 경제민주화를 이끌고 갈 사령탑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아직까지 경제민주화의 골격이 짜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책임을 져야 할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중소기업청장은 백지신탁 논란 끝에 재임명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장중심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특히 사퇴한 한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내정할 때부터 '대형 로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결국 낙마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를 새 정부 경제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조경제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앞서 상공인들을 만나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만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동기부여가 넘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요한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누구나 자기가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을 수 있고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라는 것은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 꽃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돼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박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 이 같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공식행사를 제외한 첫 현장 방문지로 박 대통령은 방송'정보통신기술 융합 벤처기업인 '알티캐스트'를 찾았고 이어 직거래 농수산물 장터를 방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나갈 것이라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는 법과 시장을 통한 견제를 통하고 합리적인 금산분리를 통해 경제력 심화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는 창조경제의 성패와 맞물려 있는 만큼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 등을 통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