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제도 개선 5년간 28조6천억 조달 가능"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회 2라운드'가 열렸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 확보를 위해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실효성 논란, 세정 개혁, 국세청 조직 쇄신 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5년간 28조5천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문위원들은 또 김 후보자가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를 받은 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위공직후보자 10명에 대한 청문회도 차례로 진행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도 치열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미 박 후보자에 대해 촛불시위대를 기소한 공안검사 출신이며, 대형로펌 경력이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재소장으로 적합하냐는 입장이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과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이달 27일과 다음 달 2일 각각 열린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내각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이 결정된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다음 달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정책질의만 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