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극구 부인한다" 부실 확인에 임명 강행…靑검증라인 문책 제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전격 사퇴함으로써 그를 임명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말이 아니게 됐다. 그는 "사실이 아니지만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했고, 경찰은 그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등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벌써 4명의 고위공직자가 자진사퇴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김 법무차관의 성 접대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문이 돌면서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이 내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증부실'에 의한 예견된 사고라는 점에서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의 검증라인에 대한 문책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사정 당국의 최고위급인 법무차관이 성 접대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의 검증라인은 '당사자가 극구 부인한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
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발표를 앞둔 지난주에 관련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정 당국의 내사가 진행되면서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시중에까지 나돌고 있었다는 점에서 검증라인에 구멍이 뚫렸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정부에서 검증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인사 검증라인에서 사전에 김 전 차관이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관련 첩보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면서 검증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은 물론 차관 인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전원 문책해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