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18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오른 것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종북 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 주력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한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정원이 통상적 활동을 벗어나 국내 정치 현안 개입, 선거 여론 조작, 국정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원 원장이 정치 중립과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해 왔으며 종북 세력의 활동에 맞서려고 정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의 해명은 궁색하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국내 현안에 대해 비판하면 싸잡아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지만, 정권 보위에 나선 데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적 글이라고 했다가 종북 세력에 대응하는 글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원 원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경력, 자질과 무관하게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그를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작지 않다.

국정원은 과거에 국내 정치에 개입한 폐해가 커 국가 안보를 위한 대공'해외 정보, 방첩 업무 전담 조직으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의혹은 국정원을 구태적 수준으로 후퇴시켰으며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 시급해졌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포함,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 확대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