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의 최고 심의 의결 회의가 2주 연속 열리지 못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 차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전 정부의 장관이고,
신제윤 제1차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장 이달에 집행해야 할
13조 8천억 원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예 공석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역할 논란 속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손을 거의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부처 업무는 계속 마비된 상황일 수밖에 없고,
특히 신설 부처로 이동될 부서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를 표했던 식물정부가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정권 초기 행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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