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결국 3월 국회로 넘어가나

朴 대통령 "원안 고수"…민주 "나쁜 대통령" 반발

국무위원이 없는 '식물 정부'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오전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에 나섰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8일로 예정된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식물 정부'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밤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막판 절충안 마련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령 제'개정권 이관 문제가 끝까지 걸림돌이 됐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법령 제정'개정권(발의권)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두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SO 규정은 방송법에 있는 것으로, 방송법 제'개정권의 일부만 미래부로 넘기는 것은 법체계 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여야는 임시국회 '데드라인'인 5일 오전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국정 공백 파행을 막기 위해 여야는 최대한 앞당겨 5일 집회요구서를 제출하고, 8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고, 양당 역시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타결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 표류 사태는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2주가 됐지만 정례 국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가 5일에도 불발됐다.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첫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데 이어 두 번 연속이다. 정례 국무회의는 국정 최고심의기구로, 각종 법령 개정안과 정부 대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공식일정란은 백지상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부 업무가 사실상 중단 상태다. 각 부처에서 올리는 국무회의 안건은 하나도 없다"면서 "부처를 이끌고 갈 새 장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고 걱정했다.

일부에선 청와대가 사태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좀처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격앙된 어조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돌파하려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다시 나온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박 대통령은 자기 소신은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이 했던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걸림돌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