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의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김윤옥 여사가 애착을 뒀던 한식 세계화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하루 뒤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 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결의한 '4대강 수질 감사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환경부가 2010년 추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업체 입찰 특혜 의혹을 감사원이 파헤치게 된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업체에 대한 평균 낙찰률이 97.5%에 이른 것은 입찰 담합을 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다른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보통 80%대다. 감사 요구안이 4대강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수질 개선 사업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면 업체 간 부정이나 비리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4대강 사업 과정 중 설치한 보(洑)가 "설계 부실 때문에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국회는 '한식 세계화 감사 요구안'을 처리하면서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애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6천만원을 용도 변경해 사용한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했다. 김 여사는 민관합동기구인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을 맡을 정도로 관심을 보여왔다.
정치권은 역대 정권 교체기처럼 새 정부가 전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정 칼날'을 드리우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 관련 감사 요구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노동위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의 사전 관리와 사후 대응이 부실했다며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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