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없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반쪽 기능

정부조직 개편안 여야 대립…첫 각의 내달 중순 돼야 가능

박근혜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수석들만 있는 '반쪽 청와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보류되는 등의 '업무 파행' 상태가 불거졌지만,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사태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5일 이미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26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면 임명 동의 가부가 결정된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각 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초가 돼야 일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완전한 '박근혜 내각'이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되려면 내달 중순은 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총괄할 국가안보실장도 정식 인선을 받지 못하면서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안보실 신설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박 대통령이 25일 인선안을 재가하면서 청와대의 3실장 9수석 중 유일하게 인선안을 결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내달 초까지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정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 9명은 새 정부 출범 첫 날인 25일에 이어 이틀째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티 타임' 형식의 회동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내각 없는 정부 형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내달 중순이 지나야 새 정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