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역대 정부 부처 어떻게 바뀌었나

집권세력 따라 뗐다 붙였다…칼질 당하는 행정

새로 들어설 행정부의 바뀔 조직을 두고 야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박 당선인이 '당연히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장관 인선부터 했으니 야당의 발목잡기로만 볼 수도 없는 형국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부처 손질을 하려다 보니 생기는 일들이다. 역대 정부의 부처 변천사는 어땠을까.

◆최장수 부처는 어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1대 이승만 정부는 11부4처로 출발했다. 18대 박근혜 정부는 17부3처다. 이 중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처는 몇 개일까. 단 2개, 법무부와 국방부뿐이다. 나머지 부처는 통합되거나 분리되거나 폐지되는 역사를 거듭했다.

65년간 정부 조직은 중앙 부처 차원의 큰 개편만 30번 이상 이뤄졌다. 13대 노태우 정부는 16부4처, 14대 김영삼 정부는 14부6처, 15대 김대중 정부는 17부2처, 16대 노무현 정부는 18부4처로 가장 몸집이 컸다. 이후 17대 이명박 정부는 15부2처로 출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기원은

논란의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심장 부처'로 회자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은 이승만 정부의 '문교부'다. 4대 윤보선 정부에서 공보부와 분리됐고, 전두환 정부 때 체육부가 떨어져 나갔다. 노태우 정부에서 교육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가 박 당선인이 각 부처에 각기 떨어져 있던 '과학'을 모아 하나의 부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음 정부에서 과연 미래창조과학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해양수산부는 윤보선 정부의 건설부와 이승만 정부의 농림부가 기원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탄생했는데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 기능을 따로 떼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능을 갈랐다가 박 당선인이 부활하려는 부다.

◆명칭만 바뀌었지 뗐다 붙였다 반복

이승만 정부의 11부는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문교부, 내무부, 교통부, 농림부, 체신부, 상공부, 외무부, 사회부였고 3처는 공보처, 총무처, 기획처였다. 이후 보건부가 추가됐다. 박근혜 정부의 17부 중 기원이 없는 부는 하나도 없다. 다만 환경부, 여성가족부는 시대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다. 하지만 뿌리는 바뀌지 않았는데 가지만 새로 생기면서 불필요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왜 이런 세포 분열과 통합이 반복될까. 전(前) 정부 부처의 체질은 당시의 집권세력에 맞게 맞춰졌으니 새 정부의 성격에 맞게 교체할 필요가 있고, 인구와 경제, 국민적 요구 등 국내외적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준비해 온 구상을 펼칠 필요가 있어서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당선인 본인과 주위의 소수 관여자가 참여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매 정부마다 반복됐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책상을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도 '죽을 상'을 하고 있다.

◆비용만큼 생산성을 내놓아야

내무부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정행정부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됐다가 사라지고, 외무부가 외교통상부가 됐다가 다시 외교부로 된 데 따른 사회적 비용만큼 생산성이 증대됐을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만 바꾸는데 수억원이 든다는 추산이 나온다.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강조점을 내세운다는 명분이지만 비용만큼 효과를 가져다줘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국정철학과 정책 좌표가 녹아들어야 하지만 포장보다는 내용이 먼저다.

부처 칸막이를 없앤다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역대 정부가 만들어왔다. 기능과 기능을 합하거나 떼어놓으면서 '교육 쪽'이니 '과학 쪽 사람'이니 하면서 이전투구가 생기고, 부처 논리만 양산되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