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등 면면 지방발전 의지 안 보여"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과 청와대 수석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균형 감각' 상실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 상당수가 서울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대탕평 인사' 원칙과 '지역 발전'은 사라지고 '수도권 내각'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초대 내각과 청와대 수석의 면면에서는 지역 발전의 의지를 읽어볼 수 없다"며 "역대 정권 중 지방 출신이 이처럼 홀대를 받은 것은 처음"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신정부 주요 보직에서 대구경북 출신은 전멸하다시피 했다.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9명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경북 의성)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경북 경산)가 유일하게 지역 출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경남 출신은 정홍원 국무총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다. 정 총리 후보자만으로도 부산경남에 큰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들에게 '영남 마인드'를 주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12명 중 대구 출신은 곽상도 민정수석 지명자 단 한 명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출신이 각각 2명, 부산경남과 호남권이 각각 3명, 강원권이 1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대구 출신이어서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대구경북 출신을 임명하기 꺼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이후부터 '지역균형발전론자'임을 자처해 왔다.
박 당선인이 '지역 균형감'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호남권 출신을 적재에 기용하면서 대통합의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도 빗나갔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후보 중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두 명뿐이다. 거기에다 '무늬만 호남'이라는 비판이 호남권에서 일면서 박 당선인의 대탕평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진 후보는 초'중'고교를 모두 서울에서 졸업했고 "태어난 곳은 전남 담양이지만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전학을 다녔다. 아버지 쪽을 따라 전북이라고 써 달라"고 했을 정도다. 다만 청와대에 3명의 호남 출신(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이남기 홍보수석)을 채우면서 구색을 맞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은 충청 출신으로 국무위원 중 강원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지역 안배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경제 붕괴"라며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내각이나 청와대에 들어가야 지방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책임장관제'가 가능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등은 벌써 "청와대에 휘둘려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료 및 전문가 위주의 인선으로 부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고 직언(直言) 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강청약내'(强靑弱內'강한 청와대와 약한 내각)를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후보자 상당수가 교수, 연구원 출신이어서 텃세 속에서 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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