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경북 새 정부 국책사업 건의에 대해

새 정부의 국책 사업과 관련해 대구시(10건)와 경북도(10건)가 인수위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의 현실과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사실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 도청, 공항관계 등 토목'건축 분야가 13건이고 나머지 첨단의료, 로봇, SW(소프트웨어), IT(정보통신기술), 물 산업 등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에서 '뿌리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수조원의 뿌리산업 진흥자금을 조성해 만반의 지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를 외면하고 Mismatching(부정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일본은 최첨단 IT, SW,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살길이라며 '모노쯔꾸리법'을 만들어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뿌리산업이 그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진흥법이 '모노쯔꾸리'를 참조한 것 같다. 뿌리산업진흥법에 따라 진주시'김제시는 132만2천314~165만2천892㎡의 뿌리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3D 업종이라고 지역 내에서 추방하려고 하던 경기도는 정책을 바꾸어 올해부터 많은 금액의 육성자금을 마련했다. 기업에 1천500만원 정도 개발비와 1개 사업장에 6천만원 이내 환경시설 비용을 지원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중심도시, 첨단벤처기업 육성을 꿈꾸는 대전시도 뿌리산업 육성, 기존사업 내실화 등 '4대 전략 1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한다.

우리 지역은 기계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뿌리산업체들이 많이 있고 포항제철, 풍산금속이 있다. 또 울산의 현대그룹, 창원의 방위산업체와 중공업 공장들이 주고객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산업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본다. 대구 근교의 성서산업단지'달성산업단지'왜관산업단지'영천산업단지'고령 다산산업단지 등에 산재해 있는 제조업체의 60~70%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금속가공 등 기계부품산업으로 뿌리산업으로 연관돼 있다. 이들 업체야말로 대구경북의 효자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지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뿌리산업 제조업체에 환경시설을 지원한다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외 기업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첨단산업, 벤처산업, IT산업 등 신성장 미래산업이란 이름에 현혹돼 유치한 기업체에서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엄청난 재앙과 문제점을 노출했다. 뿌리산업에도 첨단 분야가 있고, 반드시 노하우가 축적돼야 하는 분야도 많다. 그러나 뿌리산업에 필요한 대학의 재료 공학, 신소재 공학을 전공한 학도들이 지역에 절대 부족한 상황인데도 전기'전자공학부만 대폭 정원을 늘려 지역 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역 대학은 삼성'LG 등의 인재 양성소가 되어 지역의 인재를 역외로 유출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잘 간파해 차려 놓은 밥상이라도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았으면 좋겠다.

남원식/대경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