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그들 의도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

입력 2013-02-13 11:12:23

북한이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종화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구현됐다고 선전, 종전 플루토늄탄과 다른 핵실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우리는 북이 이런 무모한 핵실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싶다. 김정은 정권은 이번 핵실험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에 대한 1차적인 대응 조치라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나아가 '2, 3차 추가 대응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무자비한 보복 타격 운운하고 있다.

북이 그 어떤 주장을 내세우더라도 설득력은 없다. 북 핵실험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과 핵을 보유해 일시에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욕심만 읽힐 뿐이다.

이번 핵실험의 결과가 북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종전보다 강도 높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중국도 핵실험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제재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이번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냉대만 자초했다. 북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체제가 안정되고 국제사회에서 강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은 오판이다. 강국이 되려면 핵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쌓고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다. 29세 청년 김정은은 핵 도박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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