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도발로 무너진 신뢰…'한반도 프로세스' 궤도 수정 불가피

인도적 지원·경제협력 등 朴당선인 구상 좌초 위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통일'안보관의 핵심은 '신뢰'다. 상대국이 신뢰를 얻으려는 성의있는 행동을 하면 적절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을 줄 만한 외교력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선 정국에서 박 당선인은 통일 분야 공약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밝힌 바 있다.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진전하지 않고 거꾸로 핵실험을 통해 도발적인 자세를 취해 신뢰의 기초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은 대선 국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3단계로 대북 인도적 지원(식량지원 포함)→농업'조림 등 낮은 수준의 남북 경제협력→교통'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실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으로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이루고 ▷북한과의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정상회담을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핵무장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핵실험은 북의 '핵무장 프로세스'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근혜 구상과는 정면 배치된다. 북한은 위협→도발→협상→보상→위협이라는 패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장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도 이날 박 당선인에게 긴급보고를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 같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박 당선인은 또 "새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 북한도 도발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 강경일변도여서 대북 정책이 꼬였기 때문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고,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 더 진전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