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각 출범?…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늦어

장관 인선·청문회 촉박할 듯

박근혜 정부가 '지각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국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취임일인 25일까지 남은 약 2주 동안 정부조직 개편안과 조각 발표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모두 처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청문회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완전한 진용을 갖추기에는 2월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장 차가 커 14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고자 협의체를 만들어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조직 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안에 반대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돼야 그것에 맞게 내각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 인선안은 국회가 늑장을 부릴수록 늦어질 수밖에 없다.

14일 이후 잡힌 국회 본회의는 18일로 취임일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다. 장관 후보자 인선부터 인사청문회까지는 최대 20일이 걸린다. 물리적으로 25일 정상 출범은 어려워졌다.

특히 야권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설프게 청문회를 하지는 않겠다고 벼르면서 정홍원 첫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아들의 병역면제 과정과 재산 증식 과정에 날을 세우고 있다. 1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9명의 수석, 권력기관장 등 30여 명에 대한 인선도 '벼락치기'가 아니라면 25일까지는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서 박 당선인이 국무위원 인선을 마치지 못한 채 취임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개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