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위 이관 없던 일로…상처난 朴의 조직개편안

농림축산식품부 개명 가닥…여야 "상당부분 합의", 일괄 타결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6일 국회 협상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지 않고, 현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설되는 미래부에 원자력안전위를 이관하고,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에서 '식품'을 뺀 농림축산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에서 (현재 대통령 직속인) 원자력안전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새누리당이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를 총리실이나 안전행정부,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안전위가 성장 기능 중심인 미래부로 갈 경우 원전 안전관리가 약화되는 동시에 독립성도 침해될 수 있다는데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인수위가 원자력안전위의 미래부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가 집행부서 산하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농림축산부로 개명할 처지에 처한 농수산식품부도 '식품'을 다시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6일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현재 합의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여야 협의체가 상당 부분 의견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안을) 일괄 타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기능 분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6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의체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수위가 제출한 안대로 산업 관련 부처가 통상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특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외교'통상 분리 및 통상교섭 기능 이관에 반대하며 현재의 외교통상부를 유지하거나 통상교섭본부를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견해가 담겼다.

정치권 한 인사는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애초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보이는 쟁점들이 많아 일정이 많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