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관련법 새 정부 출범 전 처리를"

민주 혁신위 새누리에 제안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28일 정치권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후 미뤄왔던 정치 개혁 작업의 재개를 촉구했다.

우선적으로 여야가 모두 공감을 표시했던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일명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을 2월 임시국회에서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미 약속한 사항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사실상 국회의원 연금인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은 단서 조항 없이 폐지돼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액수를 떠나 불합리한 특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정치권 일부에서 수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건 없는 폐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 위원장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에 대한 법안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 국민의 대표자이자 공복(公僕)으로서 사심 없이 일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겸직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1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세비 30% 삭감 약속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전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혁신특위는 당내 합의와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혁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치 개혁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치혁신특위 관계자는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정치 개혁 요구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한 정치 쇄신 약속을 지렛대로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