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실' 누구 말이 맞나?…감사원·해양부·환경부 입장 달라

야권 "혈세만 날린 셈…책임자 처벌"

이명박 정부가 야권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기울였던 4대강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실 지적을 받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우선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적 검증요구를 거부하고 혈세를 쏟아부은 현 정권의 불통 행보가 이 같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4대강 특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의 대국민사과 ▷국정조사'청문회를 통한 관련 책임자 사법처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새정부 출범 이전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4대강 원상회복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형 건설업체 담합 비리, 준설토 비리, 무리한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비리, 조달청 비리사건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결국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2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만 허공에 날아간 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부실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책임자에게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은 지금에야 4대강 사업을 감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면피해주고 박근혜 차기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 여론"이라고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역시 여권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련 책임자 문책 정도로 꼬리 자르기 할 생각을 접고 4대강 사기극 공범으로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심지어 야권 일각에서는 향후 투입될 유지관리비용을 감안하면 현 시설을 폭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해법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적격 여부를 가리자는 입장을 내놨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1일 전문가 검증기구를 통해 조속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제안했다. 친이계인 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서 "국민의 불안이 조속히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기관끼리의 공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양쪽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기구를 만들어 시시비비를 조속히 가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문제는 인수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