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구마 줄기같은 의혹…야권 십자포화 뚫기 만만치 않을 듯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야권에선 보수성향이 짙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을 음해성 폭로라고 규정하고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던 야당이 파상공세로 나오는 배경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적절하지 못한 신상관리와 과거 보수적 판결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헌법재판소 구내 개인물품 보관 ▷헌법재판소 청사 내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관용차 개인용도 사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 회피 ▷해외출장에 가족동반 ▷'긴급조치' 관련 사건처리 지연 ▷재임 중 재산증가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판결을 많이 내렸을 뿐 아니라 역사관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전력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낸 것 ▷2011년 3월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일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2011년 8월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오해와 정치공세에서 비롯된 후보 흠집 내기라고 반박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17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야당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자신의 신상관리와 관련,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필에 참여했던 연구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관련 저서에도 협의사실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임 당시 개인물품을 헌법재판소 구내에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시절 소지했던 책자가 너무 많아 집에 둘 공간이 없어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책자 등은 사무실이 결정될 때까지 도서관 책임자의 권유 하에 헌재 도서관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 구내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 헌재 공간을 이용했으며 도서 강매는 허위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근 방향이 같은 자녀들과 몇 차례 동행했을 뿐 비서실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故) 노 전 대통령 빈소 분향을 회피했다는 공세에 대해서는 "법관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을 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추모 분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족을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모두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형식이었다고 소명했다.

그리고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법리상으로나 쟁점이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이어서 심도 있는 조사, 연구가 필요했고 변론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쟁점들이 제기되고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 심리를 계속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저축과 경조사 축의금으로 인해 재임 중 재산이 늘었으며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거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의 소신과 법리 그리고 헌법정신에 충실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