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등 여타 정치적 현안과 달리 새 정부 구성과정에 '딴지'를 걸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야당이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를 갖고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과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원활한 법적 처리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선인의 국정운영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의 기능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이 준비한 정부조직개편안과 비교검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발표내용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다루면서 야당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편안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안은 당선인의 의중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1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 조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작업도 뒤따르게 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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