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팔면초가'…자고 나면 터지는 의혹 악재

헌재소장 청문회 험난 예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해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2007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과는 서울대 법대 68학번 동창이다.

지금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은 10가지 정도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21~22일)를 앞두고 헌재 내부 인사들과 여권에서조차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사(人事)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조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낙마하면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기업 협찬 요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2011년 헌법 연구원들과 함께 만든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출간하며 책 표지에 본인 이름만 넣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함께, 1995년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 이 후보자의 아들이 4천100만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 후보자가 재산을 모은 데 따른 재산증식 의혹, 2008년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고자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헌재 사무처에 기름 값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차량 번호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요구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2005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 경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수원지검 측에 골프 부킹을 책임져달라고 읍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거나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