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 밑그림은 '컨트롤타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통·협력 가교 맡길 듯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도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콘트롤타워'형 부처가 신설되고 경제와 복지 부문 '부총리제 부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콘트롤타워'형 부처 설립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과 연계가 되고, 중복은 안 되며,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콘트롤타워'가 있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에 칸막이로 막혀서, 돈 들여서 정책 만들고 저쪽에서 또 돈 들여서 정책 만들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세금이 낭비되면서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박 당선인의 이런 언급을 두고 정치권은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까지 맡길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경제공약으로 '창조경제론'을 내세워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면서 부처 간 정보 공유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는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시사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위기관리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선정국에서 "(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약화했다고 한다. 안보 위기에서 관련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지 않았느냐.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위기관리를 위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콘트롤타워형 부처 신설과 맞물려 유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부총리제 부활도 추진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경제부총리 제도나 일자리와 복지라는 숙제를 함께 풀 복지부총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이제는 과학기술과 각 산업분야가 모두 융합을 해야 한다. 한 번 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통섭'이라는 것은 자아실현과 모든 다른 산업과 학문 분야가 힘을 모아 뒷받침해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인수받아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찾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바로잡으며 ▷중'장'단기 로드맵을 잘 정리하면서 ▷거창한 얘기보다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인수위 '운영 4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의 1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고,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컸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