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못해 서민경제 사업 차질" 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국채 발행이 백지화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초 검토됐던 국채 발행을 하지 못해 서민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며 "대선 기간 공약한 서민경제 유지사업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 국채 발행도 줄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올해 경제사정을 봐서는 상당 정도 서민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반대한다"며 국채 발행이 무산된 이유를 지적했다.

그는 앞서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3년도 예산 6조원 추가와 관련, "대선 복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통합당이 제출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소득세법'법인세법 수정안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면 경기는 더 나빠진다. 예산을 위해 경기를 나쁘게 할 수는 없다"며 "법인세 더 내면 경기가 좋아지나.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데…"라고 일축했다. 1조9천억원의 지원이 예상되는 '택시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지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을 할 경우 예산편성 작업을 따로 해야 하며 1조9천억원이니 2조원이니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방예산이 삭감되고 극빈층 의료예산이 줄어든데다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지역개발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그동안 치열하게 심의해서 한 것이니 일단은 믿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구 예산은 제가 챙기고, 인천 예산은 누가 챙기고, 광주 예산은 누가 챙겼다고 분석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