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리 경제가 주목해야 할 현안은

선진국 부채 축소 '저성장 먹구름'…신흥국 총생산 선진국 앞지를 듯

글로벌 경기 불황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세계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2013년 경제 전망 역시 청사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의 경우 성격상 조기 해결이 쉽지 않아 투자심리의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은 LG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경제연구소들이 내놓은 '2013년 우리 경제가 주목해야 할 현안'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디레버리징의 역습, 드리워진 저성장의 먹구름=많은 전문가들과 유력기관들은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부채 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일반적으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는 고강도 재정긴축이 동반되며 위험 회피 심리로 높은 실업률과,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위기관리, 생존의 문제로=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위험이 우리 사회를 위협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기침체는 물론 각종 범죄와 자연재해 등 수면 위로 드러난 위험이 먹구름을 드리웠다. 이제 이러한 위험은 상시화됐고 생존의 문제로까지 부각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더욱 커진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많은 기업들은 비상대비체제를 갖추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를 위험상황에 대비해 위기관리를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세계화와 개방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의 분해와 글로벌화, 아웃소싱 확대로 '가치 사슬'이 여러 나라에 분포하면서 낙수효과마저 약화했다.

이에 각국은 2013년부터 불균형 성장에 대한 반성과 해결을 주요과제로 삼을 공산이 크다.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 감세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보다는 복지와 적자재정 축소를 위한 유효세율 인상, 무역장벽 강화를 통한 자국내 산업보호 움직임 등이 커질 수 있다.

▶디레버리지, 민간에서 정부로=세계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채를 적정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국가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선진국 정부도 신용등급 저하 등 신뢰위기를 맞게 된다. 개발도상국은 정부 부채가 많지 않아 재정운용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채 확대가 정부 신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위축돼 장기적인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3% 내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 성장률도 하향할 수 있다.

▶글로벌 불균형 완화 속도조절 국면=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이 급격히 완화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특정 경제권이나 국가가 상당폭의 흑자 또는 적자를 내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한 것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교역 감소 때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국제유가가 하락해 산유국의 흑자규모를 축소시킨 것도 일조했다.

신흥국 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빨리 늘고 있는 것도 불균형 완화 요인.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가 적자인 선진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흑자를 지속하는 신흥국의 통화는 강세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나 중국의 구조개혁을 통한 정책 시행효과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의 속도가 조절될 전망이다.

▶신흥국 총생산이 선진국 앞지를 듯=신흥국 경제가 글로벌 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이 49.8%에 달했다. 2013년은 신흥국 총생산 규모가 선진국을 앞서는 기념비적 해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흥국 경제도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성장세가 주춤한 양상이다.

아시아의 2013년은 신흥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이나 갈등 파고도 높아질 공산이 크다. 특히 지역안보'통상 현안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커져 미국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영향력 약화=채굴기술 발달과 비전통 화석에너지 개발로 2017년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2016년부터 원유 수요가 감소해 OPEC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수요는 둔화하는데 공급은 확대돼 에너지가격 상승 속도는 지난 10년간에 비해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석유 공급능력 확대가 북미 등 정세가 안정된 곳에 집중돼 석유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통화완화-금융규제강화 상반된 대립=2013년에도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규제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축소와 자본확충이 글로벌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자본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자본확충과 자산매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행들의 자산축소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글로벌 자금흐름은 선진국의 통화완화 정책에 좌우되겠으나 금융시장 불안이 잦아들면 신용창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위험기피 경향이 줄 수 있다. 자본적정성을 높이고자 금융기관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유인이 커졌다.

▶환율갈등 재점화=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정치'사회 영역까지 확산돼 정책적으로 자국통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경쟁이 나타나면 2010년과 같은 국가 간 환율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증가 효과는 해당 국가는 물론 국가 간 자본이동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유로 주변의 안정적인 국가나 한국, 싱가포르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 미국경제 회복세의 혜택이 예상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국가가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해당 통화의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

이경달'노경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