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6조 '서민용-선심성' 입씨름

새누리, 소외계층 안정 4조 포함 국채발행 조달…민주, 민원성 사업 의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는 증액 예산의 성격과 조달 방식을 두고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6조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배려한 발상이라고 소개하며 6조원은 '서민생활안정용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심성'지역구 예산'이라며 예산증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조달방식도 국채가 아닌 부자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에서 증액을 요구한 6조원을 모두 선심성 예산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6조원에는 4'11총선 공약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1조7천억원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4조3천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증액예산의 성격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노후주택 개량, 뉴타운 폐기지역의 황폐화를 막는 사업,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정상화 등 민생을 보살피는 예산"이라며 "지역구 예산 사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액 예산 6조원의 성격이 모호하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얘기한 '6조원 증액'을 언론에서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한구표 오산(誤算)'"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왜 6조원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6조원를 터트려 놓으니까 (지역 민원 사업을 위한) 쪽지 종이비행기가 난무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예산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에 앞서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 조세감면제도 정비, 소득세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안을 모두 감안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6조원을 모두 국채로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출 삭감'중복예산 줄이기'비과세 축소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달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