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사업 선정 평가…효율·공정성 강화 취지, '옥상옥' 우려도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하 선도산업지원단)과 대구'경북테크노파크(TP) 부설 지역산업평가단이 통합된다.
지식경제부(지경부)의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기구가 합쳐진 '지역산업평가원'이 이르면 내년 1월 말 출범한다. 이럴 경우 지역산업평가단은 대구TP와 경북TP에서 각각 분리돼 TP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지역산업평가원은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이름을 바꾸는 광역사업평가단과 대구지역산업평가단, 경북지역산업평가단 등 3개의 단과 운영지원실 등 1개의 부서로 운영되며 초대 원장은 현 선도산업지원단장이 겸임한다.
사무공간은 한 곳에 통합하거나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해 분소 형태로 유지하는 형태가 논의 중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물리적인 통합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로 대구지역산업평가단은 현재 대구벤처센터 내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선도산업지원단과 경북지역산업평가단은 사무공간을 합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구 통합을 위해 이번 달 안으로 각 TP는 지역산업평가단 분리를 위해 정관을 수정하는 한편 선도산업지원단은 통합에 따른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어 1월 중순 지경부 승인을 거쳐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것.
선도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의 통합은 지역사업 선정과 평가, 관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선도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TP의 한 관계자는 "TP 내에 지역산업평가단이 부설로 소속돼 한 기관에서 사업 실행을 하는 동시에 평가를 하는 시스템에 따라 공정한 사업 평가나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올해 초 지경부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한시적으로 생긴 선도산업지원단의 몸집을 불리고 성격이 다른 두 기구를 통합해 별도기구 설립을 위한 개편에 불과하다는 것.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선도산업지원단은 광역 단위의 사업 평가뿐 아니라 사업 실행도 일부 하는 반면 지역산업평가단은 사업 평가만 하기 때문에 두 기구가 통합하면 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잡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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