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책임총리제 약속…대통합 의지 보여줄 인물 발탁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의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위원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의 국정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약속'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정치 스타일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책임총리제가 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당선인은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문화된 헌법 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역대 정부에선 김대중 정부 시절 김종필 전 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선 이해찬 전 총리가 실질적인 총리 역할을 수행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기 정부 초대 총리에는 비(非)여권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과 탕평인사를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측근 기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적어도 총리 인선만큼 대통합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온건합리적 성향의 호남총리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민생 정책 강화 기조를 충실히 이끌어가면서도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카드를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인사를 선호하지 않아 온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제3의 인물도 발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배수 국무위원 제청권 등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라면서도 "초대 총리 인선 문제는 너무 서둘러 논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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