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일자리·경제 민주화 '투트랙' 정부 조정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펼쳐갈 경제정책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박 당선인의 동반성장 정책 키워드는 자율조정 촉진과 사후규제 강화다.

큰 틀에서는 현행법과 제도를 유지하되 경제 주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면서 정부가 조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단가 인하에 한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조정제 강화 등도 정책으로 내걸어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될까=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형 유통업체의 사전 입점 예고제 도입, 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 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조정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경제 주체의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과 관련해서는 사전 신고와 주민 설명회를 의무화하는 예고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 설명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요식 행위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려 상인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금은 유명무실화한 사업 조정제를 강화하고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견해도 내놨다. 사업조정제는 사업 개시와 확장 등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될까=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지니고 있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박 당선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범위를 부당한 단가 인하로만 한정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만 적용하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격차를 완화해 고질적인 납품단가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박 당선인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기존은 인정),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민'형사상 제재 강화,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신용카드'백화점 입점'은행거래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은=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책 일관성 유지 등으로 어느 정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부동산 업계는 집권 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주택 수급 불균형과 매물 압박을 덜어주고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도 연장해 시행키로 약속함에 따라 매매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들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보다 하우스푸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20만 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은 전반적으로 무주택 서민이나 하우스푸어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책들이어서 매매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에 당분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증시 전문가들이 20일 전망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증시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으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게 예상했다.

한화투자증권 배재현 연구원은 "기존 집권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박 당선자의 공약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대책과 과학기술 관련 대책이 포함돼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이 일시적으로 환호하더라도 효과가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고 경기 동력 측면에서 주요 2개국(G2)의 지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박중섭 연구원은 "과거 다섯 차례의 대통령 선거 다음날 코스피는 당선자의 성향과 무관하게 움직였다"며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세부 업종이나 종목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코스피 추세는 큰 영향이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새 정부가 제시할 경기 부양책에 따라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주식시장이 전통적으로 대통령 임기 1년차 하반기와 2년차 상반기에 높은 성과를 기록했는데 이 시기에 경기 회복을 위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경달'임상준'노경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