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정책도 소통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담보가치가 하락해 하우스푸어(House poor)와 '깡통주택'을 양산했다.

반면 대구지역 주택시장은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비관적임에도 최근 2, 3년간 주택가격이 약 40% 정도 회복했고, 최근 들어 중대형 평형까지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낮은 주택보급률과 공급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2011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14.2%였고, 대구시는 104.1%로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다. 또 주택 공급이 예년의 1/3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량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만5천~2만 가구로 꾸준히 공급됐다. 그러나 3, 4년 전부터 연평균 공급량은 3천~4천 가구에 불과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9년 1월 말 기준으로 2만1천560가구에 이르던 미분양 아파트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천993가구로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도 3천329가구에 불과하고 가격도 회복세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지역 시장과는 달리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 시세의 70~80% 정도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전에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강남지역,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진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15차례나 쏟아냈으나 지방은 늘 외면 받았다. 그나마 사후 땜질식 뒷북처방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잃어 시장에서 나타난 신호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기 일쑤였다.

정부정책과 시장이 상반되게 움직여 정책의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 정부정책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올해 대선의 최대 화두는 소통과 경제민주화다. 정부는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최근 1, 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기존 원룸 등 다가구 주택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물량까지 쏟아지니 도심 난개발과 함께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주차문제 등 사회문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제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시행되었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비업무용 토지 및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인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과다 보유한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해, 부의 편중을 막고,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

권오인(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