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中企 FTA 활용률 34.5% 불과

원산지 관리 전문가 태부족, 부가세 인센티브도 쥐꼬리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FTA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구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을 높이려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이 미흡한 세제 혜택과 원산지 담당 전문가 부족 등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가 낮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FTA 활용과 원산지 공급망 관리'좌담회에서 무역 전문가들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FTA 활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45개국 8개 협정 FTA가 발효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량 중 FTA 교역량 비중은 수출 36.4%, 수입 31.5%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지역 FTA 발효국 수출업체 중 FTA 활용률은 34.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FTA 활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 업계는 원산지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의 애로점을 들었다.

대구본부세관 표경희 자유무역협정 인증계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30~40%가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1년 내에 이직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책임은 큰데 비해 마땅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세제혜택도 쥐꼬리 식 구색용에 그치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산지발급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있지만, 그 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하다.

에스엘 관계자는 "협력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산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이 든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협력사들에 강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중소기업들이 FTA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남 합동관세사무소 김종기 관세사는 "각 기업의 원산지 관리자들은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또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려면 기업 대표들이 솔깃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원산지관리사 수당지원 검토를 약속했다. 대구시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은 "앞으로 지역 내의 FTA 성공모델을 찾아내 업체당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FTA 확산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