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대구지역 무고·위증사범 적발 급증

입력 2012-12-11 14:40:32

대구지역에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8월~11월까지 대구지검에 무고나 위증으로 적발된 이는 모두 6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무고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깝게 늘었고, 위증사범은 32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고 사범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면책 목적형'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 목적형' 3명입니다.

또 위증사범은 공범관계 등으로 범행 책임을 숨기기 위한 '범행 은폐형'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피해 번복형'이 8명, 친구·친족관계의 정에 이끌려 위증한 '친분 온정형'이 7명 등입니다.

대구지검은 악의적 무고는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위증도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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