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대선공약 비교] 복지·의료, 교육

◇복지·의료…朴 "촘촘한 사회안전망"-文 "전국민에 고른 혜택"

◆박근혜의 복지, 자활'자립 의지 분명하면 생애주기별로

박근혜 표 복지는 '촘촘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자립과 자활을 통한 복지'를 주장했던 박 후보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강조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회 안정에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복지 구상이다.

박 후보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 165만 명에서 296만 명으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을 내놓고 있다. 또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상지원 등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선진국 복지'라고 무조건 답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만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살펴 '안정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가 내놓은 '나라 살림 가계부'에 따르면 5년간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모두 97조5천900억원이다. 이에 박 후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세 부담을 높이는 것에는 반대했다. 박 후보는 세출 절감과 세입(稅入) 확대로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일자리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수요는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된 복지를 개선하고, 관련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앨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의료정책은 '선택적 의료'로 불린다. 박 후보의 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기능 강화 ▷필수 의료중심의 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보장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치료 및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비용 보험 혜택 등을 내놓았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의지다.

박 후보는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필요한 재원이 최대 56조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또 병'의원을 무료로 이용하면 의료 쇼핑과 같은 도덕적 해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후보, '보편적 복지'우선, 재원마련은 쉽지 않은 과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복지'의료 정책의 특징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체계'가 문 후보의 구상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선별적 복지체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문 후보는 자신의 복지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의료비 상한가 100만원 등으로 대표되는 문 후보의 복지정책은 유권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내용을 거의 받아들였지만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문 후보는 고령사회에 대비 노후소득의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부들이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한편 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 지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6개월 후 심사하여 최대 1년간)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 '구직촉진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오는 2017년에는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한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복지와 관련해선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대납해주겠다는 것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간병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간병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복지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를 전액지원하고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문 후보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줄이면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교육…朴 "특목고 폐지 반대"-文 "내년 반값등록금"

교육의 기회 불평등과 높은 대학 등록금,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박'문 후보의 교육 공약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많다.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라며 박 후보는 2차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아이들에게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꿈꾸게 해야 한다. 그 꿈을 이뤄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박 후보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8대 약속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보 ▷대입 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 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및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 양성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소득 분위에 따라 2014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목고 폐지도 반대 입장이다.

문 후보는 교육정책과 관련, 기회균등을 강조하며 교육복지 영역에서도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대입제도를 손질하고 고교서열화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학 등록금을 내년(국공립대)부터 당장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에는 반값 등록금을 사립대를 포함한 전 대학으로 확장할 생각이다.

더불어 3천200개가 넘는 전형으로 치러지고 있는 대입 제도 역시 단순화한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 방식으로 줄일 계획이다.

문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 중심의 대입 선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중학생들의 과외를 부추기고 있는 특목고도 폐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교육비 부담만 완화하는 접근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습 결손의 보완,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의 해소, 고교'대학의 서열화 완화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대학 간 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국공립대학을 연합해 공동학위를 주는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학력'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입사서류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상현'유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