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朴 "신뢰회복 우선" 文 "조건달면 안돼"

첫 TV토론…분야별 정책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4일 밤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각종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정치 개혁, 대북 정책 등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필요한 리더십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우리에겐 위기극복, 신뢰,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직 수행에 국정의 80%가 위기관리 문제라 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다음 대통령에겐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선거 때마다 말 바꾸기를 하고 공약의 공이 '빌 공(空)자'가 되어서는 정치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서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소통하려면 우선 먼저 많이 들어야 한다. 참여정부(노무현)에서 일할 때도 국가 정책 때문에 생긴 갈등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잦았는데 현장에서 정부가 진작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졌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정치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또 하나는 정직함인데 제 정책과 의견이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숨기거나 당선을 위해 마음에 없는 정책을 말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정치쇄신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정치쇄신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 정책이 많다"며 "당장 이번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은 이번 대선이 되기 전에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나아가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상시 운영해 국가정책을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었고, 박 후보는 "정책협의회가 그렇게 해서 더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것은 잘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 후보는 "새 정치의 핵심은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당과 시민사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는데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법안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박 후보를 겨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박 후보의 답변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대북정책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나타난 부분이다.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 해법으로 박 후보는 "대북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유화' 또는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정책도 실질적인 변화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남북) 대화에서 전제조건은 없고, 남북 관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북 정책은 남북 화해를 열고, 새로운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를 합쳐 8천만 시장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북한에 그렇게 많이 퍼주기를 했지만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건 가짜 평화"라고 했고,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아예 도발을 할 수 없도록 했기에 단 한 건도 군사충돌이 없었다"고 맞섰다.

논란 중인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진실 공방에 대해 박 후보는 "당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대화록을 공개하면 적어도 주권과 영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더 이상의 논란은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남북 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천명했다. 사실상 NLL은 남북 간 영해선으로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돼 유감이다"고 했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은

박 후보는 "역대 정권의 반복된 권력 비리는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이냐"며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 격리하는 한편 부정하게 받은 돈은 30배 배상하고, 20년간 선거에 못 나오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그 대책으로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 도입을 내놨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측근들 쪽에서도 벌써 비리가 시작되고 있다. 홍사덕 전 의원 사건과 친박계 돈 공천이 불거졌다"고 했다. 그는 ▷공직수사비리처(공수처) 신설 ▷국가청렴위 독립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정치검찰 근절 및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가 '정치 검찰'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박 후보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어디를 자른다, 안 된다는 식으로 개혁할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더 일할 수 없게 되는 방식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박 후보는 "신뢰의 외교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동북아로 확산시키는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韓美) 관계에 대해 박 후보는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문 후보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상호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한일(韓日) 관계는 박 후보가 "한일 간 첨예한 역사갈등을 지혜롭게 대처하겠다. 무엇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한데 과거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폭넓은 사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되 과거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한중(韓中)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더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문제는 강력한 억지와 다양한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면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