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책행보 맞바람…"공교육 정상화 법제정 경찰 수사 독립성 인정"

입력 2012-11-22 11:34:50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화 바람에 '정책 행보'로 맞서고 있다.

교육 개혁,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굵직한 공약을 연일 발표하며 후보 단일화 협상에 발이 묶여 있는 야권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는 21일 5대 실행 방안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대입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제정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자유 학기제'를 도입한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학교 체육 활성화를 공약했다. 자신의 교육 공약 실천에 2017년까지 6조4천139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경우(警友)의 날' 기념식에서는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권 독립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해 (검'경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풀이다.

박 후보는 26일쯤에는 단독 TV토론회를 통해 후보 검증을 자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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